“여성피임시술 실태 분석”

- 유 필우 국회보건복지위원(열린우리당 인천남구 갑) -

문의사항 : 이성만 보좌관 02-788-2514 / 02-784-4467 / 017-338-0611

■ 여성피임 실태

✔ 피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는 매년 21만여 건에 달해 여성이 남성보다     더 많이 시술을 받았으며, 30대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남.

✔ 한편 결혼적령기인 25~29세 여성에게서는 연간 2만6천여 건의 시술이 행     해졌고, 30~34세의 여성에게서는 7만여 건의 시술이 행해져 전체 시술의     과반수에 이름.

◀ 여성피임시술현황

(단위: 건, 천원)

구분	2002년			2003년			2004년 상반기
	진료 건수	총 진료비	보 험 급여비	진료 건수	총 진료비	보 험 급여비	진료 건수	총 진료비	보 험 급여비
19세 이하	687 (0.3%)	10,943	7,573 (0.1%)	809 (0.4%)	11,528	7,883 (0.1%)	461 (0.4%)	6,080	4,191 (0.1%)
20~29세	34,706 (16.2%)	934,943	638,721 (10.4%)	33,405 (15.6%)	811,770	551,727 (9.4%)	16,616 (14.8%)	394,744	268,967 (8.5%)
30~39세	139,253 (65.1%)	6,303,757	4,333,166 (70.8%)	134,001 (62.4%)	5,804,876	3,975,198 (68.0%)	69,651 (62.0%)	3,106,455	2,127,716 (67.6%)
40~49세	37,308 (17.4%0	1,594,204	1,088,701 (17.8%)	44,047 (20.5%)	1,834,684	1,248,152 (21.4%)	24,369 (21.7%)	1,046,599	712,509 (22.6%)
50세이상	2,094 (1.0%)	83,364	55,566 (0.9%)	2,386 (1.1%)	95,564	63,650 (1.1%)	1,308 (1.1%)	53,007	35,340 (1.2%)
합 계	214,048 (100%)	8,927,211	6,123,727 (100%)	214,648 (100%)	8,558,422	5,846,610 (100%)	112,405 (100%)	4,606,885	3,148,723 (100%)

※ 자료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국정감사 제출자료, ‘2002~2004. 6. 피임

관련 상병 심사현황’, 2004. 10

✔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자녀양육의 문제로 자     녀 출산 연령시기에 피임시술이 가장 많이 시행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   됨. 수술비용은 시술 종류에 따라 달라 8만원에서 1만2천원 정도이며        연간 60억원의 보험재정 투입되고 있음.

✔  정관 및 피임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 지     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전체 시술건수의 거의 과반수에 미     치는 정도여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맞벌이 부부세대의 증가가   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.

■ 남성정관수술 실태

✔ 정관수술은 해마다 9만여 건에 달하며 30~40대가 전체 진료건수의 94%      이상을 차지함.

◀ 남성정관중절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2년			2003년			2004년 상반기
	진 료 건 수	총 진료비	보 험 급여비	진료 건수	총 진료비	보 험 급여비	진료 건수	총 진료비	보 험 급여비
20대 이하	5,884 (6.1%)	376,438	258,837 (6.0%)	4,367 (4.9%)	282,277	193,957 (4.8%)	2,017 (4.3%)	135,866	93,680 (4.3%)
30대	73,445 (75.6%)	4,772,470	3,292,628 (75.9%)	64,795 (72.9%)	4,257,247	2,931,494 (73.1%)	34,046 (72.2%)	2,296,896	1,581,942 (72.3%)
40대	17,208 (17.7%)	1,105,083	761,998 (17.6%)	19,130 (21.5%)	1,246,127	857,422 (21.4%)	10,774 (22.8%)	720,303	495,564 (22.7%)
50대	548 (0.6%)	34,359	23,602 (0.5%)	593 (0.7%)	36,583	25,007 (0.7%)	342 (0.7%)	21,194	14,403 (0.7%)
60대	24 (0.0%)	1,401	977 (0.0%)	43 (0.0%)	2,706	1,858 (0.0%)	18 (0.0%)	1,259	867 (0.0%)
합 계	97,109 (100%)	6,289,751	4,338,042 (100%)	88,928 (100%)	5,824,940	4,009,738 (100%)	47,197 (100%)	3,175,518	2,186,456 (100%)

❇ 자료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국정감사제출자료 , ‘2002~2004. 6. 정관        중절관련 상병 심사현황

✔  수술비용은 7만4천원이며, 보험이 적용되면 자부담은 30% 정도인 2만2천     원으로서 70%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다 보니 연간 40억원의 보험재정이    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.

✔ 난관 ․  정관복원수술비용은 올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어 총 진료비의 20%     가 본인부담임. 남성의 경우 수술비만 15만원 정도이지만, 여성의 경우     18~20만원 정도 들지만 입원 ․ 마취 ․ 치료 ․ 주사 ․ 먹는 약 등이 부가되어       100만원 이내의 비용이 소요됨. 따라서 정관수술 및 피임시술에 비해 본     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.

✔ 정관 및 난관복원수술은 연간 1천4백여 건의 진료건수 중 1천3백여 건이     30대와 40대 초반의 남성 ․ 여성들이었고,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천여 건     을 진료함.

■ 질의사항

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민방위훈련소에서의 정관수술이 2002년     4,852건으로 5%를 차지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민방위훈     련소에서 실시가 되고 있나？

✔ 출산율이 현재 1.19명으로 감소한 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요     소가 작용하고 있어 정관 및 피임시술 억제정책이 별다른 실효성은 없겠     지만, 정관 및 피임시술 비용과 정 ․ 난관 복원수술비용간에 어느 정도 형     평성을 맞춰 일반국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는 없는지？

✔ 정관 및 피임시술도 수가가 정해져 있어 무작정 보험에서 제외시키기는     어렵겠지만, 저 출산 대비 인구정책 차원에서 질병 등의 이유로 임신을     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     록 보험적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？